<시론>광복 75년과 新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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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주필

보릿고개 반세기 만에 선진국
참혹한 폭동 반란 겪으면서도
자유민주 지키며 위대한 성취

文정권 갈수록 파렴치 권력化
편 가르고 진보·호남·여성 배신
번듯한 나라 허물면 新매국노

얼마 전 미스터트롯 경연에 참가한 초등학생 정동원 군이 ‘보릿고개’를 구성지게 불렀을 때, 원곡자인 가수 진성은 심사위원석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초근목피에 물 한 바가지로 주린 배를 채우던 뼈저린 가난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를 견뎠던 대다수 노·장년층도 함께 울컥했다. 이들이 정동원 또래였던 1961년 한국 1인당 국민총생산은 89달러로 당시 125개국 중 101위, 북한은 320달러로 50위였다. 반세기 남짓 만에 한국은 G7 동참을 요청받는 나라로 일어섰고, 60·70·80대는 한 생애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일궈낸,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세대가 됐다.

이처럼 1945년 해방 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여정은 성취와 축적의 역사다. 굽이굽이 영광과 고난이 교차했지만, 정체성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해방 직후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에 의해 촉발된 대구 10·1 폭동, 제주 4·3 사태, 여·순 군대반란 등 참혹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지켜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제헌의회·민중의회 등 체제 변혁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은 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모든 것이 뒤집혔다. 우선, 지향부터 다르다. 자유·민주 아닌 전체주의 폭정의 길을 가려 한다. ‘빅브러더’를 만들어 주택 계약과 거주 실태까지 살피려 든다. 삼권분립은 무의미하다. 인권과 정의 등 진보의 가치도 저버렸다. 한사코 북한 독재자를 받들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변절자로 멸시한다. 조국·윤미향 사태만 봐도 공정과 도덕은 뒷전이다.

이제 적폐 청산, 주류 교체는 혁명의 수단임이 분명해졌다. 100여 년 전 볼셰비키와 흡사한 전술과 가치관을 보인다. 공산당 밑바닥에서 출발해 최고 권력(유고슬라비아 부통령)까지 올랐던 밀로반 질라스는 저서 ‘위선자들(The New Class)’에서 이런 세력은 필연적으로 ‘파렴치 권력’으로 귀결됨을 실증했다(90∼100쪽). 카를 마르크스도 그런 ‘기생적 관료주의’를 우려했다.

총선 압승으로 권력 기반을 다진 뒤에는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과 여성, 청년도 배신하려 한다. 호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곳 출신 검사들을 친위대로 내세웠다. 호남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호남 출신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직의 글에서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3류 검사들을 동원했다는 의미다. 오거돈·박원순 성범죄에 대해 친문 세력은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다. 취업이 더 힘들어진 청년세대에 올 상반기에만 재정적자 110조 원을 떠넘기면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3개월 동안 국가적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파괴’ 외엔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쇼’로 판명 났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바이오산업, 의료진의 경쟁력과 헌신 덕분일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립 기반까지 마련한 의료보장 제도는 ‘문재인케어’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보험기금도 고갈이 임박했다.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힘들여 쌓은 축적을 시원하게 털어먹고 있다.

온갖 선심 정책으로 국민의 의존증을 키운다. 더 나쁜 것은 국민 분열 조장이다. 문 정권은 ‘편 가르기’에 열심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처럼 절반의 지지만 확고히 받으면 된다는 전략인 것 같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친문과 비문 등으로 갈라치고 선·악 대결인 양 서로 싸우게 선동한다.

스스로 이룬 것은 없으면서 75년 동안의 축적을 허물려 한다. 툭하면 과거 탓, 야당 탓, 세계 탓, 심지어 하늘 탓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권도 나라도 망한다. 이완용은 이미 쓰러진 나라에 마지막 도끼질을 한 죄 때문에 최악의 매국노로 역사에 올랐지만, 번듯한 나라를 망국의 수렁으로 이끌면 더 나쁜 매국노가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이 다시 각성하지 않으면 거꾸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된다. 북한 김여정이 문 대통령에게 한 막말이나, 문 대통령이 친히 군남댐까지 가서 황강댐 방류 통보를 부탁했음에도 북한이 묵살한 것을 보면 그런 날이 그리 멀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