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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4일(金)
秋 측근 검사도 사과한 ‘尹 고립용 개편안’ 당장 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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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친 ‘인사 학살’로 정권 비리를 수사해온 검사들을 내친 데 이어, 이번엔 직제 개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 막가파식 조직 개편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추 장관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례적으로 졸속 개편을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재 휴가 중인 추 장관 의중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오직 윤 총장을 찍어내고 권력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김태훈 검찰과장은 13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주무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했다. 검찰국장, 차관, 장관 등 지휘 계통이 분명한데 ‘과장’이 그런 것부터 매우 이례적이다.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것인지, 아니면 상관을 건너뛸 정도의 실력자여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어쨌든, 실무 담당자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현직 형사·공판부 검사들까지 반발할 정도로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안은, 검찰총장과 일선 지검을 연결해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일선에서 벌어지는 수사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정치인 비위 사건 등을 담당해온 특수부 축소,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 방안 등도 수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주로 민변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주장해온 안을 법무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사실도 수사 현실을 잘 아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잡한 보고서’라고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도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의도가 불순할 뿐 아니라 위헌·불법 소지까지 짚이는 이번 개편안은 당장 철회하는 게 옳다. 사소한 수사 규칙 변경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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