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달라진 부대 마크 지난 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안지사 위병소에 새로운 부대마크가 부착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1200명 축소 이어
올해 240명 원대복귀 예정
“전문인력 급감… 안보 타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구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1200여 명의 요원을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군 요원의 10%에 해당하는 240여 명을 감축할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공·방첩 업무에 특화된 군 인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군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안지사는 올해 중 군 요원 240여 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시키고 빈자리에 군무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안지사의 군 인력 감축은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해당 영의 9조 2항 및 부칙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군 간부의 비율을 70%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안지사는 계급별 원대복귀 인원 산정을 마쳤고, 9월에 원대복귀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검토 작업 등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기무사 해체 과정에서 4200명 정원이 3000명 이내로 줄었고, 군 간부의 수도 2300명대로 줄었다. 당시 방첩 전문 군 간부를 위주로 인적 개편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보안 전문 요원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해 군 요원 수를 2100명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안지사 내 군무원 비율을 늘리려는 것은 군의 문민화를 위한 개혁 과정 중 하나다. 하지만 군의 방첩·보안 기능을 담당하던 핵심 요원들의 이탈로 인한 전문성 저하 우려도 크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군의 방첩·보안 활동 공백에 따른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국가 안보에 큰 대가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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