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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1일(金)
사전청약과 희망고문, 그래도 ‘영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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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 인천 계양지구(1만1000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주택 사전청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나타난 30·40세대의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을 잠재우고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처지에서는 서울 도심 공급 로드맵이 빠져 ‘집값 안정 효과가 없는 사전청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약 83만㎡·1만 가구)는 교통 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제외됐고,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정부청사 부지(4000가구)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주민 반발도 겹쳐 주택 공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30·40세대에게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시작된 셈이지요. 사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희망 고문입니다. 당첨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과 도시계획, 주택 건축 등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3∼4년은 걸리기 때문이지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도 아닌데 당첨 보장도 없고, 당첨돼도 3∼4년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니 사전청약에 큰 기대를 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30·40대 무주택자 상당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고개를 돌리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35세 신혼부부가 내년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에 40세에 입주, 전매제한 8년을 지키면 사실상 50세에나 집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40대 중반은 내년 사전청약, 50대 초 입주, 58세 전매제한 종료입니다. 집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남기고자 한다면 60세쯤에나 할 수 있는 셈이지요. 굳이 따지자면 앞으로 12년 후인 2032년에나 서울 밖 신도시 당첨주택을 통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셈이지요. 서울이 빠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2년 후의 재테크(시세차익 가능 전제)를 위해 희망 고문을 견디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정부는 임기응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책을 내놓고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후 켜켜이 쌓인 부동산 규제를 혁파해 서울 도심에 주택이 조기에 공급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 정부 주택정책 관여자들은 무주택 서민들과 30·40세대의 ‘패닉바잉’과 ‘영끌 매수’의 이유를 직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e-mail 김순환 기자 / 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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