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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이현종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4일(月)
‘秋 검찰’ 정권 친위대 本色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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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공익 제보 청년을 범죄자 취급
국회의원이 국민 상대 삿대질
檢 권력비리 뒤질라 경질 못해

김관정 정진웅 임은정 진혜원
秋와 정권 가까운 人事는 약진
조국 수사 검사는 천리 길 재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황희 의원)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정청래 의원)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게 상찬되지 못할망정”(설훈 의원) “국민의힘에 군대에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다 헛스윙”(김남국 의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자식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다”(김종민 의원) “당 대표의 국방부 민원전화, 외압 아닌 미담 ”(추 장관 아들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병역’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황당한 언사(言辭)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 장관을 엄호하라는 여권 핵심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말들이 도움은커녕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특혜에 분노해 자신이 경험한 일을 공익제보 한 27세의 ‘당직 사병’을 황희 의원은 ‘단독범’이라며 친문 지지자들의 ‘공격 좌표’를 찍었다. 국회의원이 선량한 대학원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허위 사실 유포자로 낙인찍는 그 무모함과 잔인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4년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 의혹에 ‘명백한 특혜’라며 목청 높이던 그들이 정권을 잡자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보면 이번 사태가 단순히 추 장관 문제만은 아니라는 초조함이 있는 듯하다. 자칫 추 장관이 물러나면 지금까지 힘을 빼놓은 검찰이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악몽’ 때문일 것이다. 추 장관은 화답이라도 하듯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뜻이고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시켜 문 정권에 뒤탈이 없도록 하겠다는 속뜻이다.

추 장관은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면서 지난 9개월여 동안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은 물론 검찰을 거의 해체해버렸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권의 통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각 지난 8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강백신 부장검사와 최근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에 발탁된 임은정 부장검사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 등을 수사해온 강 부장은 지난 인사에서 서울에서 가장 먼 경남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다. 이 때문에 강 부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관련 재판이 있을 때마다 하루 10시간씩 버스를 타고 통영과 서울 천리 길을 오간다. 이미 조국 수사팀 상당수가 멀리 제주, 대구 등으로 ‘유배’ 간 상황에 강 부장은 끝까지 재판을 챙기겠다는 결의를 다진다고 한다.

반면 ‘친 조국 반 윤석열’ 발언으로 이름이 알려진 임은정 검사는 정기인사가 아닌데도 대검 감찰부로 발령이 났다. 추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에 대해 수백여 명의 검사가 금융수사 분야에서 그가 남긴 업적을 칭찬하며 아쉬워하는데도 임 검사는 “난세에 간교한 검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언동이 추 장관을 흐뭇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 검사가 검찰 내 심판격인 감찰부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런 임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도 승진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도 추 장관 거주지 담당 검사로 영전한 진혜원 검사를 과연 감찰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행태가 문 정권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본심을 들통나게 해버렸다. 살아 있는 권력자의 수사는 무조건 뭉개면 승진하고, 불리한 진술도 과감히 빼버리면 영전이라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사권 행사를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막은 인사가 지금 김관정 동부지검장이다. 진술을 누락한 검사와 수사관이 차출돼 다시 수사를 맡고 있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런 검찰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본모습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의 애완견 노릇을 하면서, 반대로 말 듣지 않는 검사·판사들을 길들이는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눈에 선하다. 추 장관 하나 살리겠다고 검찰과 군까지 무력화하더니 선량한 청년까지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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