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 필요...日엔 대형 핵무기, 韓은 소형핵무기 배치가 대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F-15E가 저위력 전술핵무기 B61-12 투하 실험을 하는 장면.

박휘락 교수 ‘한미동맹 미래 ’ 세미나서 북핵 위협 대비 확장억제책으로 제안
유동열 원장 “친북 친중 반일 반미 코드 정책 벗어나야”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한·미·일 3국 간에 핵 공유체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술 세미나에서 공식 제기됐다.

15일 한미우호협회(회장 황진하)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6·25전쟁 교훈과 한·미 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 방안과 더불어 한·미·일 3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대형 핵무기는 일본에 배치하고 냉전 때처럼 포탄탄약과 같은 소형 핵무기는 한국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미국 전략사령부 실무장교들은 유럽에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핵공유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구축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으며, 국내 학술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 핵 공유체제가 구축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박 교수는 한·미·일 3국 핵 공유체제 구축 이점으로 “북한은 도발을 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를 조기에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핵 공유체제가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이나 부활하는 러시아를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에 핵 공유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에 핵무기를 전진배치하고 유럽과 같은 핵공유 체제를 동북아에 구축, 핵무기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더욱 안정된 억제효과를 발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기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며 “한국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무기를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설치하는 핵기지는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게 돼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하게 된다”며 “일본도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자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바랄 수 있으며,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북한으로부터 훨씬 멀고, 믿을만한 미사일방어망을 구비하고 있어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기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은 “미국이 창설 중인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각 협력 체제인 쿼드(QUAD) 그룹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지체없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재 한·미 정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세계 전략을 함께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국익에 충실한 이기적 파트너로서 형식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한·미 동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균열된 한·미 동맹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북·친중·반일·반미 코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손상된 한·미 간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