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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동부지검 秋 사건 수사 ‘꼬리 자르기’ 의심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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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15일 국방부 민원실·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뒤늦게 본격화했다. 머지않아 추 장관 부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겉보기에는 제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한 꺼풀만 벗기고 보면 수사 시늉만 하는 것으로 의심해야 할 이유가 수두룩하다. 물론 최종 수사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황을 종합하면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는 수사, 아니면 여당 인사가 주장한 대로 폭로한 사람이 범죄자라는 식의 본말전도로 흐를 가능성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나름의 수사를 통해 사건 윤곽을 재정립함으로써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까지 엿보인다.

우선, 동부지검은 지난 1월 야당 고발 이후 사실상 수사를 방치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검의 사실상 그 수사팀이 돌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모양새를 연출한다. 몇 달 전에 했어야 할 압수수색 등을 이제 진행한다. 심지어 김관정 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재임 때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주장, 추 장관 가족 육성이 있을 수 있는 녹취 파일이 폐기됐다는 보도,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주장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코드 일색이다. 동부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친정권으로 알려졌고, 수사 책임자인 형사1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추 장관은 14일 ‘보좌관에게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싶지 않다.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 검토까지 마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실제로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보좌관 책임으로 돌리면 자신은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한 술 더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휴가 특혜가 확인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방어막 논리까지 펼친다.

동부지검이 꼬리 자르기 수사 의심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추 장관 소환 조사를 통해 휴가 특혜, 용산 자대 배치 문제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정부 당국자나 기관이 동원됐거나 은폐·조작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뻔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물론 부실 수사 자체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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