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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국회의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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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조사팀장

이탈리아는 오는 20∼21일 의회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 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약 7000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 독일도 최근 하원 정원(현재 709명)을 줄이는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고, 프랑스도 상·하원 의석을 25% 줄이는 방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집단이다. 국회의원 1인당 지난해 약 1억5000만 원대의 세비를 지급했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보수 대비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다. 우리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뿐이다.

지난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악 국회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현재 국회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21대 국회가 훨씬 더 최악 국회가 될 것이 뻔하다. 여당은 행정부 거수기이고, 야당은 무기력해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렴치한 의원들이 판을 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혐의의 윤미향 의원이 사기·배임·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홍걸 의원의 재산 관련 의혹도 커지고 있다.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중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면서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이어 7개월간의 임금 체불에 고용보험료 5억 원도 내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 은닉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데 다시 심판하려면 4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세비를 지급하는 게 아깝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선거 때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다가 당선 후엔 국민을 업신여기는 뻔뻔한 행태를 보면 300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 같으면 200명으로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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