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前주한미군사령관 3명 “전작권 전환 회의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핵화
시기 잘못 판단땐 안보 불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잇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고려한 판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이견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다만 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톱다운 합의 방식을 통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한다면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많은 조건이 평가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한국인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한국과 미국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회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0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세 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이며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처럼 한·미 국방 당국 간 이견이 상당한 상황에서 문 정부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 이후 정상 간 담판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내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현 상황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기존 동맹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겨냥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가수 장재인, 성폭력 피해 고백…“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보받아..
▶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7곳서..
▶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중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
박용만 “기업의견 무시하나” 김종인 ..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가수 장재인이 과거에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장재인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mark만취 음주자가 장갑차 받았는데…미군기지앞 美사단장 사진 불..
mark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서 시신 발견…극단선택 추정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홍남기 “신..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line
special news BJ 아지땅, 살아있다…극단적 시도후 구출
아프리카TV BJ 아지땅의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BJ아지땅은 ‘좋은 곳으로 갔다’는..

line
첫 온라인 총회 준비했던 개신교단 직원 숨진 채 발..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석달간 600만명 다녀간 룸살롱…지원대상서 빠져..
photo_news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photo_news
강성범 “필리핀 원정도박? 지인 많아 행사간 것..
line
[10문10답]
illust
올겨울 독감·코로나 비상… 백신의 모든 것
[그립습니다]
illust
해군 복무중 손목시계 멈췄던 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
topnew_title
number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재개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쪽같이..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기’ 증..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제·국제..
hot_photo
암 투병 김철민 “개 구충제 복용..
hot_photo
배우 이지훈, 소속사와 갈등…매..
hot_photo
정주리, 남편 남긴 음식에 논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