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존재 이유 스스로 저버린 政權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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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徐) 일병 구하기’에 법무부·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면서 나라의 근본과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추(秋) 한 사람 구하려고 국가기관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냐’는 국민적 한탄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와 권력에 초연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은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먼저, 권익위는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위원장의 전임자인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180도 뒤집은 것이다. 두 결정 사이에 달라진 것은, 권익위 수장이 인권·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서울대 교수 출신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바뀐 것 외에 뭐가 있는가.

이에 대해 권익위는 ‘두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조 전 장관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한다. 검찰에 확인한 결과 수사 지휘와 보고 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드 해석’의 극치로 명백히 논리가 뒤바뀐 아전인수, 견강부회다. 그동안 지휘나 보고가 없었다지만, 이해충돌은 추 장관의 아들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고,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분하다. 상식적으로 수사팀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인사권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실제 추 장관은 아들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의 검사들을 권력의 ‘충견’들로 채우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또한 ‘현재까지’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지휘나 보고를 받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상 당연히 직무배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추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한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보호에 소극적인 것도 큰 문제다. 현행 법제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284개의 신고 외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도 당연히 공익제보자로 보호된다. 나아가 부패 신고와 관련해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이 보호받는다. 어느 모로 보나 A 씨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A 씨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고 실명으로 뒷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여권 극렬 지지층이 공익신고자도 내 편이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고영태, 윤지오)’이고, 상대편이면 ‘미꾸라지(김태우), 망둥이(신재민)’라는 내로남불로 A 씨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A 씨가 더는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패·불의·불공정’을 일소하여 ‘청렴·정의·공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존재 이유요, 사명이다. 지금처럼 정치와 권력 앞에 오락가락 흔들리며 검찰에 이어 또 하나의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해선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권익위’냐 ‘정권권익위’냐,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리트머스시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