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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8일(月)
은행, 금리↑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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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투트랙’ 전략 본격화

우리 0.4%P·카뱅 0.15%P↑
국민銀, 내일부터 한도 축소
소상공인엔 대출 금액 확대
업계선 “가수요만 자극 우려”


금융권이 금융당국 지휘 아래 직장인·전문직 신용대출은 조이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문턱은 낮추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갖는 직장인 등에 대한 대출을 줄여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인데, 오히려 가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은 직장인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억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6일부터 직장인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를 연 0.4%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은 전문직과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오는 29일부터 축소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 25일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2.01%에서 2.16%로 상향했다. 은행들은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말까지의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가 이어지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이례적으로 은행별로 상세한 관리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타격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은 반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의 지원 한도를 중소기업 한 곳당 2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서울시는 음식점 등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매출이 주저앉은 업종에 3000억 원 규모로 0%대 융자 지원을 한다. 이 같은 상반된 흐름은 ‘비 올 때 우산 뺏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큰 틀에서 사정이 나은 전문직·직장인 대출은 크게 줄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대출이 늘어도 총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런 구조의 규제가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석 자금과 다음 달 초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등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도 축소보단 이익이 되는 금리 인상이 꺼내들기 쉬운 카드”라며 “금리는 두고 한도를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민정혜·송정은·권승현 기자
e-mail 민정혜 기자 / 경제부  민정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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