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통신 받고도 구조 요청조차 않은 軍, 총살 방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총살당하기 전에 북측에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남북 간에 통신 통로가 끊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해왔으나,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군 함정이) 지난달 21일과 22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종자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북한군이 이 씨를 북한 해역에서 발견한 정황을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것이 22일 오후 3시30분이다. 그 시점부터 그날 오후 9시40분경 총살당하기까지 구조나 송환 등에 대한 말마저 일절 꺼내지 않은 것은 ‘총살 방조’로 볼 수밖에 없다. 북측에 적극적인 요구를 했다면 구할 수도 있었을 국민 생명을 잃게 하고, 시신이 소각되는 과정도 지켜보기만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한 말도 엄연히 대화 통로로 이용되는 국제상선통신망을 없는 것으로 돌린 것과 다름없다. 국민 생명보다 ‘남북 관계 복원’을 앞세운 것으로도 비치는 이유다.

오죽하면 유엔북한인권특별관이 15일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불법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북한 책임자 문책과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을 촉구하면서, 문 정부에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겠는가. 이 보고서는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된다. 북한군의 국민 총살 만행에도 북한 눈치를 살피며 유엔 지적까지 받기에 이른 문 정부의 친북 실상이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