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로비 의혹 수사 미비” vs “중상모략…납득 어려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옥중 폭로를 놓고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며 맞받아쳤다.

법무부는 옥중 폭로가 나온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직접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의 비위나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은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어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비위 의혹도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즉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