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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펀드 公正수사 방해하는 사람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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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요즘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펀드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모펀드가 구설에 오르다 사라졌다. 대한민국에서 터져 나오는 대형 사건에는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항상 있다. 그리고 정치권 연루 의혹 사건은 대부분 결과가 비슷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거론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도 거의 유사하다.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몰랐다거나 하며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公正)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 검찰과 경찰 등이다. 특히, 이번처럼 대형 금융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기관으로 활동한다. 현대는 금융과 신용이 주가 된 자본사회다. 이 자본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이뤄진 증권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법무부 장관이 해체시켰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전개 과정이 달라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순 없다.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 사건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인 사기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건은 정치권의 연루 의혹에선 유사하다. 이런 대형 금융 사건에선 대부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검사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로비의 대상, 검사는 수사 무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대형 금융 사건에 정치인 연루 의혹 보도가 나오면 과거 수사기관들은 공정·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형식적이라도 대국민 공표를 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언급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와 달리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야당 비위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정치권의 연루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독려해야 할 법무부가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대형 금융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봤듯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펀드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 상황에선 펀드 사건에 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라리 특검 수사가 나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과 펀드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역대 정권은 항상 내세우는 이슈가 있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펀드 사건들을 보면 이번 정권의 이슈는 펀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미망(迷妄)에서 깨어나 라임과 옵티머스로 인해 발생하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두 사건에서 의혹을 받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공정한 수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시나 개입은 필요 없다. 그냥 간섭받지 않는 수사팀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면 된다. 그것만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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