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2일(木)
[대검 국감-7]“왜 증인마다 위원장의 지적이 달라지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의사진행발언 계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법사위 5년차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요청했던 사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청했을까. 김도읍 간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 의도를 알겠네요. 송삼현 검사장의 증언을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국감장을 정치적인 의도로 증인을 신청한다는 걸 알겠고요, 송삼현 검사장이 진술할 건 단 하나의 사실이에요. 5월 달에 보고했습니까. 이미 언론에 수차례 걸쳐 그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시인하셨습니다, 보고받았다고. 그거에 더 이상 우리가 송삼현 검사장에게 확인할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과정에서 답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이 국감, 대검 국정감사 얼마나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씀 드립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오늘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일부 옳은 말이고, 저희도 지금까지 증인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증인마다 이렇게 위원장님의 지적이 달라야 되는지. 답변 태도에 대해서 누구는 지적받아야 하고 누구는 지적을 안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허 참.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그다음에,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비웃기까지 해요.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께서 ‘똑바로 앉으세요!’(라고 하니)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긴 거 외에,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증인의 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당히 지적해야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날 종감 때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똑바로 앉아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하라고 해 달라), 추미애 장관은 뭐라 했나. 세상 그런 오만방자 증인은 가만있고, 윤석열 총장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겠단 증인에 대해선 저렇게 혼을 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 답변 태도에 지적도 공정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송삼현 증인 같은 경우에 그 증인 왜 못 받습니까. 본인 나오겠다고 하면. 저도 질문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송삼현 지검장 이야기를 믿는단 겁니까? 그분이 지금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믿으면 아 그럼 믿는 걸로 하고 증인신청 하지 말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있으니까 불러서 확실하게 증인이 선서해서 듣고 확인하자는 건데, 그걸 왜 증인채택 못 받습니까. 결국, 믿는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게… 좀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송삼현 씨는 밤이라도 저희도 설득해 볼테니 합의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장
“여당 측 의사진행 발언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지금 벌써 우리가 법사위를 함께 해온 지가 석 달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제 기준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분들에 대해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건 시간, 그다음에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문제 있으면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원장이 거기까지 해야죠. 증인이나 기관장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문제가 있는 건 제가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까지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많이 본 기사 ]
▶ [단독]‘한동훈 기소’ 석달째 결론 못내… 수사팀內 ‘외압일..
▶ 3m 높이 철책 ‘훌쩍’…월남 北주민, 기계체조 선수였다
▶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명수에 진심 담은 충고
▶ 미국서 김치알린 한인 청년 살해범, 잡고보니 아파트 이웃
▶ 보육원서 ‘원생 간 性사고’…행위 女아동 소년부 송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코로나로 문닫은 술집에 행운 빈다..
바이든, 국무장관에 ‘복심’ 블링컨 지..
2분 30초 만에 화이트해커에 뚫린 테..
부산 금정구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오늘부터 수도권 카페 테이크아웃만..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신장 작고 체중도 50여kg…군, 진술 검증 위해 두 차례 ‘시연’도이달 초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이중철책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mark[단독]‘한동훈 기소’ 석달째 결론 못내… 수사팀內 ‘외압일지’ 기..
mark삼성중공업 막판 ‘잭팟’ 터졌다…2조8천억원 수주 성공
보육원서 ‘원생 간 性사고’…행위 女아동 소년부 송..
미국서 김치알린 한인 청년 살해범, 잡고보니 아파..
[속보]미 연방총무청, 바이든 정권인수 개시 통보..
line
special news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명수에 진심 담..
폐암으로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이 ‘개뼈다귀’에서 동료 박명수에게 진심을 전했다.박명수, 김구라, 지..

line
35주까지 임신 모르다 사산…아기 시신 방치 20대..
코로나19 어제 349명 신규확진, 다시 300명대…지..
아이 못낳는다며 며느리 학대해 숨지게 한 시부모
photo_news
배우 한민채 28일 결혼…신랑은 9살 연하 회사..
photo_news
정형돈, 불안장애 증상 초기 굳어있는 모습 ‘포..
line

illust
국가의 귀환인가 연대의 출현인가
국제사회가 처한 모순과 위기를..
[Leadership 클래스]
illust
‘脫권위’ 박물관 대부·‘품 넓은’ 미술관 대모… 사립뮤지엄 30년..
topnew_title
number 코로나로 문닫은 술집에 행운 빈다며 333만..
바이든, 국무장관에 ‘복심’ 블링컨 지명…외..
2분 30초 만에 화이트해커에 뚫린 테슬라 모..
부산 금정구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사망..
hot_photo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 푸슈카..
hot_photo
골프장에 소 떼가 牛르르∼ 골프..
hot_photo
최성원 측 “백혈병 치료, 이식 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