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7]“왜 증인마다 위원장의 지적이 달라지나”

●의사진행발언 계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법사위 5년차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요청했던 사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청했을까. 김도읍 간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 의도를 알겠네요. 송삼현 검사장의 증언을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국감장을 정치적인 의도로 증인을 신청한다는 걸 알겠고요, 송삼현 검사장이 진술할 건 단 하나의 사실이에요. 5월 달에 보고했습니까. 이미 언론에 수차례 걸쳐 그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시인하셨습니다, 보고받았다고. 그거에 더 이상 우리가 송삼현 검사장에게 확인할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과정에서 답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이 국감, 대검 국정감사 얼마나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씀 드립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오늘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일부 옳은 말이고, 저희도 지금까지 증인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증인마다 이렇게 위원장님의 지적이 달라야 되는지. 답변 태도에 대해서 누구는 지적받아야 하고 누구는 지적을 안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허 참.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그다음에,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비웃기까지 해요.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께서 ‘똑바로 앉으세요!’(라고 하니)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긴 거 외에,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증인의 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당히 지적해야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날 종감 때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똑바로 앉아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하라고 해 달라), 추미애 장관은 뭐라 했나. 세상 그런 오만방자 증인은 가만있고, 윤석열 총장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겠단 증인에 대해선 저렇게 혼을 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 답변 태도에 지적도 공정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송삼현 증인 같은 경우에 그 증인 왜 못 받습니까. 본인 나오겠다고 하면. 저도 질문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송삼현 지검장 이야기를 믿는단 겁니까? 그분이 지금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믿으면 아 그럼 믿는 걸로 하고 증인신청 하지 말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있으니까 불러서 확실하게 증인이 선서해서 듣고 확인하자는 건데, 그걸 왜 증인채택 못 받습니까. 결국, 믿는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게… 좀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송삼현 씨는 밤이라도 저희도 설득해 볼테니 합의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장
“여당 측 의사진행 발언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지금 벌써 우리가 법사위를 함께 해온 지가 석 달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제 기준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분들에 대해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건 시간, 그다음에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문제 있으면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원장이 거기까지 해야죠. 증인이나 기관장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문제가 있는 건 제가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까지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