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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2일(木)
[대검 국감-8]“총장님.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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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계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
“우리 야당 의원들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송삼현 검사장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재판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 안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왜 또 그 문제 꺼내는 건데요. 국감 통해 또 정치공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가. 추미애 장관 답변하는 태도 문제가 있다, 그런 건 나왔을 때 하세요 추미애 장관 나왔을 때. 지금 총장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하는데 바로 대꾸를 하고. 증거 요청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의원과 위원장 얘기하는데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러면 수사 중에 김봉현은 왜”

▲송기헌 민주당 의원
“김봉현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러요 김봉현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에서 왜 얘기를 하는데 수사 중인데! 김봉현 편지 들고 떠드는 게 누군데!”

▲송기헌 민주당 의원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만하시고. 추미애 장관 답변 태도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질문 잘하세요. 인신 공격성 질문하면서 답변 태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삼현 검사장 증인 얘기 나오는데 그게 지금 면담 자료나 보고 자료가 있으면 그걸 내놓는 것이 깔끔한 방법인데 그거 지금 수사 중이라 못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증인 불러 얘기하는 것 뭣하러 듣겠습니까. 자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께 지적했던 태도는 장제원 의원 말씀처럼 ‘똑바로 앉아라’가 아녔어요. ‘피감 태도를 똑바로 하라’였습니다. 윤 총장 오늘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박주민 의원 질의 포함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 아니면 아 참, 하는 특유 자세와 표정 있죠. 그런 지적을 한 거고. 증인 채택 관련해서 수사, 재판 중 사건에 대해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청문회도 했고요.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정 그렇게 김도읍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송삼현 지검장이든 김봉현 씨든, 오늘은 윤 총장 상대로 해서 대검 제대로 국감을 하고 월요일 종합국감을 연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편을 써서 여야 간사 합의 통해 국민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잠깐 위원장님, 부패범죄처리예규 제출 관련된 건데, 아마 오후 제출은 될 겁니다만, 제가 끼어들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본 팩트를 조금 벗어나면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침을 보면 일반 첩보는 보고 대상이 아니고, 계좌나 통신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는 긴급 체포 장소, 압색 영장 이런 게 보고 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총장님.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십니까. 3년 전에 보니까 여당 의원님들은 윤석열 총장님을 국민의 희망이다. 법에 충성한다, 소신이 있다. 칭찬 릴레이를 한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많이 지지해주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총장님까지 표현을 했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철저히 수사했죠? 적폐수사.
“저는 뭐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수사하고 나온 대로 처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전 정권 사람들은 의심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임기가 3년이 넘어가니까.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쌓이는 겁니다. 특이하게 전 정부보다도 빨리 너무 많이 권력 비리가 나오는데. 검사라면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당, 여당 정치인, 청와대, 또 최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사기꾼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 편지 하나 쓰게 해서 그 편지 가지고 우리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죠. 총장님이 사기꾼을 범죄자만큼도 취급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또 들어보니까. 우리 정권에 충성해서 요직 차지했던 사람들이 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패싱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총장이다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데. 이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 지휘권 행사해서 총장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퇴하라는 압박 아닙니까.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는 건 취임할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썩은 부정부패 권력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임명장 받으실 때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엄정히 수사하라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장님 뜻과 함께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들 검사들 다 지방에 좌천돼있고 일부는 사표가 수리돼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들 생각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걸고 하는 건데, 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점들은 우려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려가 되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태도를 보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에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대통령이 강조하실 때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자는 뜻으로 저희도 새기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채널A 사건, 검언유착이라 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는데 허위라는 게 밝혀지고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수사지휘권도 근거가 총장이 야당 정치인 수사 안 한다, 또 검사들 제대로 수사지휘 안 한다. 그런데 남부지검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 사퇴할 때 낸 성명을 보면 수사지휘권의 근거는 지금 다 허위사실이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지난번 윤 총장께서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위법 부당한 지휘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외청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했지.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데요.
저희 자신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검찰의, 예를 들면 서울지검 일이라든가 광주지검, 일에 대해서 장관이 자기 입장이나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 이건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이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그거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고, 다만 이걸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쟁송 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면에 대해선 부당한 건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에선 다 위법 부당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론,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검사 상당수는 수차례에 걸친, 제가 무슨 사기꾼 뭐다 말씀 안 드리지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 번번이 그런 경우인데 또 이번 경우 같으면 중형의 선고, 어마어마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의 얘기 하나만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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