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은 포기할수 없는 가치”… 秋이후 잇단 ‘辭意의 변’에 주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검찰개혁에 우려 담아
前남부지검장 “정치가 檢 덮어”
前지청장“檢조직 졸속개편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수많은 검사가 무원칙한 인사와 보복성 감찰에 반발해 사퇴하고 있다. 이들은 검사직을 던지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검찰개혁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총지휘했던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지난 22일 사임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정치와 언론의 프레임에 맞춰 국민에게 정치검찰로 보이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8월 인사 전후로도 검사들의 줄사표와 함께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우석 전 정읍지청장은 8월 27일 사의를 표하며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외시킬 필요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사의를 표한 김영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도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했다. 같은 달 7일 사임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도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이 임명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까지 이뤄지는 등 ‘폭주’가 거듭되고 있지만, 과거 야당 시절엔 되레 장관의 현직 총장 감찰을 거칠게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거세게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장관의 감찰 지시는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도 당시 해임 건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은지·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