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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19일(木)
공개 임박한 전기요금 개편안 ‘연료비 연동제’ 도입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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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동결된 전기요금 인하되나?’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올해 내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유가에 전력수요 감소 상황이 이어지며 연료비 가격에 맞춰 전기료를 책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론이 힘을 받고 있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연내에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할 계획이며 연료비 연동제가 핵심으로 거론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원전, 석탄, LNG 등 전력 생산의 원재료인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 시행하려다가 고물가 방지 차원에서 유보됐다. 한전의 요금 변경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다. 원료 값이 오르면 가공품 값도 올라가는 ‘순리’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소비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값이 비싼 전기에 제값이 매겨지지 않아 전력 낭비가 심하고, 자원 빈국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가격 왜곡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수입 증가분은 연간 7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기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연료값이 하락했지만 소비자들이 곧바로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전은 올 3분기 연료비 및 전력 구입비를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 원이나 아껴 3조1500억 원대의 대규모 영업흑자를 냈는데 소비자들이 누리는 요금 인하 혜택은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는 인상 폭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식으로 물가 급등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시 전기요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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