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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형 非理수사 ‘통째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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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및 여권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버팀목 尹, 직무정지 사이
비리수사 정치外風에 시달릴듯

‘윗선’소환 앞둔 월성 원전수사
옵티머스 수사 등 흐지부지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지휘해온 주요 권력 수사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현 정부와 범여권이 결국 추 장관을 앞세워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해임에 준하는 직무정지 명령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5일 월성 원전 조기폐쇄 당시 이 과정에 관여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윗선’ 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검찰은 이번 주 과장급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곧바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을 부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윗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사에 대한 저항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총장의 직무배제와는 별도로 가능한 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앞당겨 연말에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에 대해서는 지검장은 물론 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모두 교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떠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후임 대전지검장 이름이 거론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총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굵직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도 사실상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추 장관의 지휘권 박탈로 윤 총장이 해당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지만 그나마 윤 총장이 버티고 있어 ‘외풍’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의혹이 ‘검사 술 접대’로 옮아붙으며 정작 정·관계 대상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공소 유지 역시 각종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만 더 커지게 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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