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내년 2월 건설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동훈 기자
- 13개 시민단체·野의원, 청와대앞·울진서 “원전 건설 재개” 촉구
“7800억원 매몰 비용 소요
울진 지역경제 위축 불보듯”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脫원전정책 재고 목소리 커져
내년 2월 건설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학계와 산업계에 이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도 연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완·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전환 기조가 없자 시민들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궤도수정을 거듭 촉구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신념이 워낙 강해 ‘마이동풍’(馬耳東風·말의 귀에 경 읽기)이 아닌 ‘문이동풍’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원자력국민연대와 원자력정책연대 등 13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박형수, 김영식 의원은 청와대 앞과 울진에서 동시에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내용과 집행절차 등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의 몰락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당초 계획대로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0월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멈췄다. 전기사업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2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 재개 인가를 받거나, 건설 취소 또는 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원자력연대 등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최종 백지화된다면 사전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000억 원을 포함해 대략 78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울진 지역의 급격한 경기 위축은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등 연간 400여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북 울진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관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목소리는 국가기구에서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3일“정부가 (탈석탄을 대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유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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