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SOC예산 증가율 17%로 ↑
가덕도 신공항 등 추진땐
2021·2022 예산 폭증 전망
관가 “MB·朴때 넘어설 것”

‘토건(土建) 정부로 대변신!’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비난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급격히 줄이던 기조에서 벗어나 과거 정부보다 훨씬 심한 토건 정부로 변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토건 정부로의 변신은 선거 등을 의식한 ‘표(票) 얻기’가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2018년 SOC 예산 증가율은 -14.1%였다. 이조차도 정부 안에서는 -20.0%였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난 수치다. 2019년에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2.6%였던 SOC 예산 증가율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4.2%로 상승했다. SOC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예산부터였다. 올해 SOC 예산 증가율은 정부 안에서는 12.9%였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7.2%로 높아졌다. 올해 SOC 예산 증가율은 4대강 사업으로 SOC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9년(26.0%)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SOC 예산 증가율은 11.9%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비(20억 원)를 밀어 넣는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SOC 예산이 급증할 조짐이다.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등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내년 SOC 예산 증가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20%(26조7000억∼27조8000억 원) 안팎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22년 예산에서 SOC 예산 증가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 등 여야 정당과 정부가 새로 넣은 각종 SOC 사업의 실제 사업비가 2022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2021년(2021년은 정부 안 기준)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은 4.8%로 이미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4.9%)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4∼2017년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2.2%)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을 넘어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정반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심한 ‘토건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