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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6일(木)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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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 법안 처리시한 못 박고
윤석열 국정조사·공수처 압박
연일 강경 메시지로 親文 구애


이낙연(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지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미성숙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등 그동안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던 이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답보하는 지지율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 과속을 하다 자칫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외에도 국정원법과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이 심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필수노동자 지원법과 기업규제 3법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외이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크다.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작업도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당에서조차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윤 총장 국정조사 카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총장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어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 향후 정치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배경엔 존재감을 높이려는 마음과 특히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향한 구애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대세론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문 세력이 내세우려는 제3 후보와의 경선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민심보다 당심을 택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완벽하게 당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다소 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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