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전셋값에 지역건보료 폭탄, 전국민이 피해자

무려 24번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실패로 끝나간다. 집값과 전셋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오르고,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바람에 그 폐해가 보유세 상승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이나 서민용 저리 대출의 자격 상실 등으로 번지면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몰아간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다.

최근의 각종 부동산 통계는 임대차보호 관련법, 공시지가 인상,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11·19 전세대책마저 철저히 비웃고 있다. KB부동산이 2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월 대비 1.43%나 상승했다. 200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서울은 1.66%, 특히 연립주택은 2.13%나 올랐다. 호텔이나 상가까지 동원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4주째 오름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2.39%나 폭등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폐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보료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 상실 예정 안내서를 발송했다. 보유세나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탓에 저절로 자격을 잃게 됐다. 11월 중 지역건보료도 가구당 평균 8245원(9%) 올랐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줄어들고,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애용해온 ‘디딤돌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되레 고통을 안겨주고, 갈수록 키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