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도 ‘리얼돌’ 수입 불허… 법원 다시 “세관, 통관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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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김포공항 세관이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사진)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보류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리얼돌을 둘러싸고 세관은 수입을 막고, 법원은 수입을 허용하는 묘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성인용품 업체 A 사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란성’에 대해서도 “(리얼돌은) 음란물과 달리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히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해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김포공항 세관은 A 사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들여오면서 수입신고를 했으나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A 사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