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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6일(火)
‘추미애 법무부’, 작년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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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여가부 등과 함께 꼴찌
국정과제·규제혁신·소통 ‘C’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가 현안 대응 미흡 등의 이유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C등급)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와 함께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급 기관 8곳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정부혁신(B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 2018년부터 3년째다.

법무부와 함께 종합평가 최하위 그룹에 속한 통일부는 규제혁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공정위의 경우 4개 분야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종합평가 C등급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 평가에 따라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관련 공식 브리핑만 지난 한 해 536건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빠른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불안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완전한 봉쇄 없이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점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의 평가와 일반 국민 2만8905명이 참여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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