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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권력비리 파헤치나 뭉개나… 檢 vs 법무부·공수처 ‘두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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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받는 박범계… 출근하는 김진욱 박범계(왼쪽 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면서 진단검사를 직접 받아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업무 시작
내달 檢인사 수사팀 바꿀 수도

공수처 수사인력 구성 가속도
3월 권력수사 가져가 덮을 우려

檢엔 향후 두달이 ‘골든타임’
정권비리 스모킹건 확보 사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정당국 3주체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놓고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당장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당의 압박에 떠밀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올지 저울질하고, 법무부도 조만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는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을 와해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는 3월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여권 인사와 청와대 관련자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권력의 입김 속에 영원히 묻힐지도 모르는 수사의 ‘골든타임’도 흘러가고 있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대전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수원지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수사·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이상 서울중앙지검) 등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인력을 모두 채우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3월 말 전까지 민감한 수사는 최대한 마무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 총장도 권력 수사를 맡은 각 검찰청에 “소신껏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영장청구 등은 윤 총장의 의지와 지원이 없다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 내 반응이다.

박범계 법무부호가 검찰의 권력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조만간 이뤄질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에서 박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거나 와해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총장과 인사안을 두고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혀 정권 수사를 맡은 특수부 검사들을 다시 좌천시키는 후속 조치도 예상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력 수사 대부분이 여권 인사나 친정부 검사들이 연루된 것”이라며 “박 장관은 정권 수호 차원에서 어떻게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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