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임기 강행 의지… 사법부도 편싸움 휘말려

金, 5일째 모르쇠 행보 일관
사퇴 요구에 사실상 선 그어
사법부 분열 심화 ‘최대 위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도 5일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관들의 연판장이 없다면 남은 임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사법부 분열이 심화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드러난 지 5일째가 되는 이날까지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송구하다”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퇴를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모르쇠 속 사법부는 ‘친김명수파’와 ‘반김명수파’로 쪼개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 따르면, 비교적 같은 목소리를 내던 젊은 판사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한 법관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때 같은 목소리를 내던 젊은 판사들도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며 “사법부 편싸움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당시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비교적 동일한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법관들의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은 7(파기환송) 대 5(상고기각 원심 확정)로 팽팽하게 갈렸고, 당시 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에 손을 들며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해당 판결을 내리기 2개월 전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지사 판결 역시 ‘권력 눈치 보기’의 일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법관들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도 선후배, 동료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선 존중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며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동료 재판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