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에 칼 댈 민정수석’이 필요한가

‘申파동’, 檢개혁 저항으로 규정
수사청에 영장청구권 부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계기로 검찰개혁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차기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고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검찰 힘 빼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 수석을 겨냥해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신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가 검찰개혁”이라며 “선택적 수사,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문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큰 기조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은 거기에 맞춰 제대로 보좌하는 게 임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기 의사가 (인사안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의 행동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새로운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살리고 진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스타일의 검찰개혁 선봉자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급성 등의 이유로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청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23일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범여권 의원 16명이 주최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