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코드 재판 부추기는 코드 판사 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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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 절친’이다. 송 시장이 출마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출마를 포기하도록 했다.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시켜 흠집 내기 수사를 진행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에 기소됐으나 아직도 공판이 개시되지 않고 있다.

1년 이상 공판 개시가 미뤄지고 있는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적대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므로’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하기 전에 검찰과 만나서 사전 조율하는 걸 금지한다는 식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없게 막아 달라는 조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동안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법관이 같은 지역에 계속 근무하면 토착 세력과 유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의 연속성을 이유로 ‘법관 장기근무 제도’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남부와 북부 2곳이 대상이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는 그 대상 법원도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3년을 근무하고도 이번에 다시 유임됐다. 선거 개입 사건, 감찰 무마 사건,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청와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은 반드시 김 부장판사가 맡아야 하는가 보다.

그렇다고 정권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는 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부장판사들 중 2인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겼다.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 자리를 옮겨야 하는 판사는 장기근무 제도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곤 모두 원칙대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법관들의 공통점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윤종섭 부장판사가 그 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6년이란 놀라운 기간을 넘기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 편에 맞추는 코드 재판이다.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좌파 성향의 법관들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보수 성향 정부에 대해 비난하던 행동을 대놓고 한다. 과거 정부가 사법부를 제어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긴 힘들다. 다만 차이점은, 부끄러운 줄은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우리가 하는 건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려는 것 같다. 법관 순환근무 원칙 위반은 범죄도 아니니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흔드는 무서운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