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

범여권 의원들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 성명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보를 저해하지만, 그 이유로 김정은의 반대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안보 파괴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다. 그런 논리를 확장하면 한미훈련은 연기가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고,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정권은 집요하게 연합훈련을 비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9∼18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5명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적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형해화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축소됐다. 컴퓨터 게임 수준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9·19 군사합의를 묵인하는 등 친정부 의심까지 받은 성우회도 최근 실기동 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이 반대하니 훈련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할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