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일자리’ 27만개…추경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

방역·IT보조 등 ‘알바’만 양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청년(14만 개), 중장년(5만8000개), 여성(7만7000개) 등 인위적 일자리 27만5000개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고용 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지만, ‘땜질식’ 일회성 일자리 양산의 반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긴급 고용대책으로 총 2조8000억 원(81만 명 대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중 고용 지원의 일환으로 1조8000억 원(14만 명 대상)을 투입한다. 모두 합해 5조 원가량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함으로써 이번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함께 고용 충격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2조1000억 원(27만5000만 명 대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이번에도 1회성의 임시방편식 ‘세금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엔 중장년과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역(3만 개),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1만2000개), 학교 방역(1만 개) 등 방역 보조에만 5만 명 이상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디지털 분야 7만8000개 일자리 중 단순 보조적 성격이 강한 정보기술(IT) 직무 지원에만 5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 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예술 현장 제작 인력 등을 추가 일자리 예시로 들었다. 여성에 대해선 아동돌봄 인력 보강(8000개), 특수학교 방역 등 일자리를 중심으로 7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0분의 9까지 올리는 특례 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연장 지원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