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절에 도쿄올림픽 빌미로 또 對北 환상 늘어놓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협력을 언급했다. 도쿄올림픽이 “한일간, 남북간, 북일간, 그리고 북미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도쿄올림픽을 북한과의 다자 대화 무대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김정은 초청 의도도 있을 것이다.

3·1절 때마다 일본의 과거사 직시와 친일잔재 청산을 언급하며 대일 강경 기조로 일관해온 문 대통령이 집권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나, 그 이유가 북한 때문이라면 본말전도다. 위안부·징용 갈등의 해법을 찾기보다 죽창가, 토착왜구 등을 앞세워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대북 환상 실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과 다름없다. 더구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보급 불균형 때문에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식 톱 다운 쇼 외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북핵 폐기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해도 ‘김정은 쇼’가 재연될 가능성은 작다. 그런데도 대북 환상에 집착하며 국제 스포츠 제전까지 이용하려 하다간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한·미·일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의 화해치유재단을 복원하고 대법원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방지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