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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3일(水)
3기 신도시 전체 투기조사… 국토부·경기도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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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동의하에 계좌 열람
警, 위법의혹 수사 전격착수

광명·시흥 부동산 중개사들
“국회의원 매입 내역도 봐야”


정부가 광명·시흥 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국토교통부·경기도·LH·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 담당 직원에까지 전면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행정조사이지만, 국민 의혹 불식 차원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관련자 계좌 열람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사안이 엄중하고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사 대상 이외에 3기 신도시와 관계된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LH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를 전제해 감사·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 조사와 더불어 다른 공공택지에 대한 유사 사례 조사를 지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택지 사전투기 의혹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로 확대해 추진한다. 감사·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개인 혹은 차명의혹 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계좌를 열람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당국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정보로 사전투기를 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지목된 광명·시흥 신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과 국토부 공무원의 매입 내역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민· 조재연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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