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뗏목’ 버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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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은 집권 후 청사진을 담은 것이지만 당선 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보긴 힘들다. 눈앞의 승리를 위해 부풀려진 게 많아 당선 후에는 현실 정치에 맞춰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가에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이른바 뗏목론이나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두고 가야 한다’는 나룻배론이 회자된다. 뗏목이나 나룻배는 선거 공약을 의미한다. 공약과 현실 정치 사이엔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약에 집착하면 국익이 훼손 되고 정치가 망가지니 버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인 최저임금 2배 인상안을 포기했다. 상원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심의 때 최저임금 인상안을 삭제하자 “실망스럽지만 의회와 최선의 방안을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선에서 수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현재 7.25달러인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진보 진영의 요구를 민주당 당론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의회예산국이 “최저임금 2배 인상 시 9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반대하자 실용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레반보다 더한 원리주의적 자세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등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충고가 이어졌지만 무시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강행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는 등 불법·탈법도 자행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약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의 호위무사 격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탈원전 등 공약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은 41.1%였다. 윤의원 논리를 따르더라도 공약 지지율은 50%도 안 된다. 잘못된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단칼에 ‘뗏목’을 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실용정치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국익에 앞세우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