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절차적 문제 확인 안돼”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자료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을 기준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내용의 8차 전기본을 2017년 말 수립한 뒤 원전의 점진적 감축 내용을 담은 2019년 6월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절차적 결함 논란을 빚었다.

그간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결과는 감사원이 산업부의 입장을 인정한 셈으로, 정부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