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투기 의혹 제기된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시흥=연합뉴스)
LH 임직원 토지거래 의무 공개화…‘LH 투기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춘천에서 ‘계란 테러’를 당하는 모습과 함께 ‘계란을 던졌는데 이낙연이 갑자기 나온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변창흠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LH 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도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의 투기는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라며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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