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권이 망가뜨린 反부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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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文 다시 적폐·촛불 들고나와
LH 투기 몰리자 지지층 동원령
부패 막을 장치 모두 없애버려

검찰 무력화 反부패 능력 저하
靑 특별감찰관 4년 공석 방치
초보 공수처 처음부터 헛발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적폐 청산’과 ‘촛불 정신’을 들고나왔다.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 경제부총리, 국가정보원장 등이 구속돼 있고 적폐로 몰려 수사받은 인사만 100명이 넘는다.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이 받은 징역형만 130년이 넘는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을 잔인하게 심판해 놓고 집권 4년 차에도 또 들고나왔다. 지난 4년간 스스로 쌓은 신(新)적폐가 넘치는데, 또 이명박·박근혜를 소환한 것이다. 3기 신도시 투기로 궁지에 몰리자 ‘적폐·촛불 보검’을 다시 빼 들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만 봐도 문 정권에서 기획한 3기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보를 빼내 투기를 한 것이고, 대부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더욱이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이를 고발하는 글이 올랐지만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도 전 정권부터 쌓여 왔던 일인 것처럼 부동산 적폐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 정권의 죄상(罪狀)은 이런 비리를 미리 차단하고 단죄할 국가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통째로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첫째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무력화이고, 둘째는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셋째는 공수처 설치에 따른 수사 역량의 약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은 “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는가”라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임기 내내 집요하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4곳을 제외하고 전국 지검의 특별수사부를 해체했다. 고도화하는 증권·금융 범죄 대응에 큰 역할을 해 왔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없애 버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금융감독원 등이 이것만은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끝내 없앴다. 이런데도 박 장관은 “증권·금융 범죄가 걱정”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부패, 경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만 남기고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다 보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신도시 투기 사건은 검찰이 손도 못 대는 황당한 일이 현실이다. 전국 2200여 명의 검사를 놔두고 기껏 10명도 안 되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검찰을 무력화한 결과 ‘거악(巨惡)’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목적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와 월권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조국 전 수석의 문제 등이 미리 걸러졌을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모두 특별감찰관의 수사 범위에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부동산 문제, 처남의 그린벨트 투자 문제 등도 특별감찰관이 미리 들여다봤을 수 있다. ‘대통령 가족 사고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비리가 없을 수 없다. 뭐가 무서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걸까.

예전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고위 공직자나 재벌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줄었는데 공수처는 이를 더 가속화했다. 대선 비자금 사건이나 대통령 관련 사건 등 권력 범죄는 수사의 독립과 중립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서 한 번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7일 비공개로 만난 사례만 봐도 수사의 ABC조차 모른다. 이런 ‘초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긴다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정권 내 ‘휘슬 블로어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무력화된 상황에선 앞으로 LH보다 더한 비리도 나올 수 있다. 수사기관이 많이 생긴다고 수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부패 방지 및 추적·수사시스템 붕괴로 국가는 위기이지만 범죄자에겐 기회의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