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부장-고검장 격론… 檢안팎 “한명숙 구하기 회의” 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회의 참석’ 고검장의 차량 19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을 태운 승용차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 ‘위증교사 의혹’ 재심의

親與성향 간부들 vs 고검장들
위증교사 유·무 싸고 충돌

文대통령, 2015년 대표 시절
“정치판결… 재심 청구할 것”

대검찰청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 대표 시절 한 전 총리의 무죄를 강변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고검장 및 대검 부장 소수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관측되는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다수 간의 표 대결로 이날 심의는 결판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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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시작됐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검장·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후부터 종료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끝장 토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함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이날 오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기록에는 위증 의혹 민원인의 진술 번복을 비롯해 공소시효 논란, 수사팀 반박 논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흘 뒤인 22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시효가 임박한 만큼 이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건기록이 6000쪽이 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커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공소시효 논란과 관련 김모 씨의 2011년 3월 23일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 공소시효가 끝난 같은 해 2월 21일 증언 부분에 대해서 포괄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 의견을 대변해온 고검장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기존 대검이 판단한 불기소 결론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박 장관이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권한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심의에 참여한 이종근 형사부장 등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대검 부장 5명에 대해 “이번이 과오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중 한 부장을 뺀 4명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