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투기 속출…공기업 監事 캠코더…“윗물 맑다” 혹세무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담당하는 1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1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사업 규모도 방대해서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바로 이 10개 공기업의 사내 부패·비리를 감사하고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監事) 가운데 8명을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공기업 낙하산은 더 악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임원 2727명 전수조사 결과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한 해 전 바른미래당도 2799명 가운데 17.8%가 캠코더였다고 발표했다. 주요 SOC 공기업이 캠코더 인사로 부패·비리에 노출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LH 임원 14명 가운데 4명이 현 정권 관련 인사다. 2018년 3월 취임한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노무현재단 경남지역 상임대표와 2017년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를 지냈다. 비상임감사 1명과 비상임이사 2명도 캠코더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응답이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증가했다. 허 감사 등 재임 중에 수치가 현격히 나빠졌다. LH 사태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은 매일같이 불거진다.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6명, 송철호 울산시장, 기초 단체장·의원들이 의혹을 받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 부인은 경기도 안산시의 그린벨트 토지를 3기 신도시 지역 지정 한 달 전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매입했는데, LH 본사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9일 물러났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비위와 조국·윤미향 사태만 봐도 윗물이 썩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랫물만 탓한다. 혹세무민이다. 책임 통감은커녕 투기를 없애려 재집권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적반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