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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8일(木)
“脫원전 탓 법정 지원금 수兆원 못받아…정부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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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지자체중 첫 관련 소송

천지원전 백지화로 2조5537억
허가지연 신한울1·2호기 1140억
조기폐쇄 월성1호기 360억 피해

이달말쯤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
피해 규모 정확히 산정 뒤 추진


경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백지화되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으로 인해 수조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원전 지원금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1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 정책에 따라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고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공사가 중단돼 있다. 또 신한울원전 1·2호기는 운영 허가가 미뤄지고 있고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경북도는 이달 말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원전 백지화와 운영 허가·공사 지연 및 중단 등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한 뒤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 백지화 등으로 인한 법정 지원금 감소 추정액을 산정했는데,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다”면서 “소송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또는 청와대가 될 수 있으며 용역을 통해 특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법정 지원금 피해 추정액은 건설이 무산된 천지 1·2호기와 관련한 것이 가장 많다. 법정 지원금은 기본·특별·사업자 지원 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이다. 도는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향후 이들 원전 운영 기간(60년) 동안 예상한 총 2조5537억 원의 법정 지원금(연간 약 425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마찬가지다. 이들 원전은 2015년 건설이 확정됐으며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앞으로 백지화할 경우 천지원전과 같은 금액의 법정 지원금이 사라진다.

도는 이미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 지연으로 이달까지 3년 동안 1140억 원(연간 380억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 상업운전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정성 문제 검증 등을 이유로 운영 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아울러 도는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4년 5개월에 해당하는 360억 원(연간 약 80억 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들 원전의 백지화 등에 따른 기회비용과 원전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고용 감소를 포함하면 직·간접적 피해 금액이 엄청나다”면서 “정부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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