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시장과 ‘은마·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담판 지을 것”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들에 대한 주거환경조사를 마쳤다”며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장과 만나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앞당기자고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3일 강남구청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 설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압구정아파트지구 4·5구역과 개포주공 6·7단지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했다. 정 구청장의 의지는 “취임하면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그는 “강남에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강남에 있는 278개 단지 중 80곳에서 이미 재건축이 이뤄졌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아파트인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이 늦어지니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오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경 방안도 최근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건의했다”고 정 구청장은 말했다.

또, 정 구청장은 현재 강남구에 불리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분과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치구의 주요 세원으로 쓰인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징수해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 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20억 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남구는 500억 원 이상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