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라지는 청년 정규직…2030 절망 넘어 국가未來 망친다

일본은 지난해 ‘AI인재 100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화웨이라는 한 기업이 AI인력을 100만 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주변국이 이처럼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판에 한국 정부는 세금으로 만드는 알바 100만 개를 고용 개선이라며 자랑하기에 바쁘다. 그러는 와중에 국내의 2030 정규직 일자리는 늘기는커녕 갈수록 자취를 감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18.4%였던 청년층 정규직 취업자 비중은 2020년 8월 기준 16.4%로 2%포인트나 감소했다. 2030 세대 전체의 비중이 이러니, 지난해나 올해 신규 취업자만 대상으로 하면 ‘사라졌다’고 할 정도일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30으로부터 되레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장 방문 이벤트까지 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전형적 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해고 비용이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이런 고용 병목현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자초해 놓고 비정규직 해소를 외치는 건 위선의 극치다. 청년들이 취업군에서 밀려나면서 실업군으로 유입되는 것도 경제 위기의 징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정년이 늘거나 임금이 상승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시적 세금 일자리는 청년도 기업도 원치 않는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와 고용 유연성 실종은 청년 일자리를 죽이는 주범이다.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책으로부터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는 2030의 절망에 그치지 않는다. 지식과 경험의 단절로 인해 국가 미래(未來)까지 망치는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