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하라”

日대사관에 촉구서한 전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한·일 위안부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도착한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서한’을 들고 일본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향한 서한에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인도에 반한 죄였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을 내렸지만, 오히려 일본은 관할권 면제의 예외 인정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해결과 한·일 양국 간 대립 해소를 위해 양국이 합의 하에 다음 4가지를 포함한 양국 간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ICJ의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이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국제법 규범 위반 여부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일본에 대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적의 전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청구권이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또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포기됐는지 여부 △지난 1월 일본에 대한 민사청구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국제법 규칙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 4개 조건에 대한 ICJ의 판단을 받자고 요구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