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미국, 대만 지키려 한국 버릴 수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숙 논설위원

미·중 경쟁 전방위 확산 맞춰
‘그림자 국가’ 대만 위상 급변
첨단기술 시대의 사우디 역할

G7 뭉쳐 ‘하나의 중국’에 도전
文정부 들어 ‘자유 전초國’ 흔들
韓·臺 동시 위기 때 美 선택 의문

미·중 전면 충돌이 가시화하면서 대만(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세에 눌려 대만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국가’ 취급을 받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대중(對中) 뚝심을 보여주면서 국가로서 존재 가치를 재확인받게 된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된 후 미국에서는 대만이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과거 석유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사우디를 전략적 협력국으로 봤다면, 이제는 반도체 공급원인 대만이 그런 가치를 갖는 나라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 때 대만 대표부 인사를 공식 초청했고 지난 4월 아시아 주재 미 대사가 비공식 특사로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에 대한 워싱턴 외교가의 금기를 깬 놀라운 행보였다. 런던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가 명시됐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G7이 대만의 국제적 지위 인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때 회원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1979년 미·중 수교 때 미국에 단교까지 당했던 대만이 미·중 신냉전 시대 국가 지위 회복의 계기를 맞는 기류다. 미국 등 G7의 이 같은 입장은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자유 진영 공급망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중 관계의 ‘부담’이었던 대만이 냉전시대 베를린처럼 자유 진영의 전초기지가 된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무렵 미 국무부의 아시아통 인사와 북한·대만 문제 관련 미·중 거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중국이 핵 개발에 나서는 북한의 뒷배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대만의 중국 귀속을 묵인하는 식의 외교적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적 대화였다. 당시 그 인사는 “헨리 키신저급 인사가 나서서 중국 측과 전략적 거래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미 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견지하는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준국 전 주영대사가 최근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중국 당국이 대만·북한을 대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대만 땅 진먼다오(金門島)가 보이는 샤먼(廈門)으로 초청한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 담판 카드로 대만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한·미 간에는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중국은 이미 대만·북한을 대미 협상 카드로 묶어서 본다는 관측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사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전술핵 개발 작업도 시작해 대미·대남 핵 공격 능력을 조만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보 등으로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결정하기 어렵다. 중국이 대만 공격에 앞서 북한의 대남 기습을 방조해 미군의 대응 혼선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장기 집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만 공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10년 내 대만을 합병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겐 김정은의 부화뇌동 남침 대비 경고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과 대만이 동시적 위기에 빠질 때 미국은 어느 나라를 지원할까. 대만은 동맹이 아니지만 TSMC가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를 보유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유 진영 대신 중국 편을 든다면 미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TSMC를 위해서라도 대만에 집중할 것이다. TSMC는 대만을 수호하는 전략자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또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미동맹의 이류화는 더 뚜렷해질 것이다. 미·중이 탐내는 삼성전자를 홀대하며 친중·친북에 정신을 팔다간 대만보다 전략적 가치가 밀려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에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