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관리 벗어나 ‘삶의 질’ 관점서 접근해야 저출산 해결”

■ 미래설계 핵심 키워드 ‘인구’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
안정적 직업군 비혼 주목해야”

한국의 차기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인구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최근 인구 문제를 다룬 책의 출간이 이어지고, 주요 정책서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계간 ‘철학과 현실’(철학문화연구소)은 최근 발행된 2021년 여름호(129호) 특집을 인구 문제에 할애했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진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인구 문제 :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의 특별좌담과 함께 관련 칼럼들도 실었다.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인구와 사회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들어, 급격한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이들은 특히 인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기존 시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구를 늘려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관리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생활방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출 교수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논리로 인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앞서 출간한 ‘인구 미래 공존’(북스톤)에서 2021년 현재 2608만 명인 한국의 ‘일하는 인구(25∼59세)’가 2031년이면 23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10년이 이른바 ‘인구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다.

‘미래 시나리오 2022’(와이즈베리)의 저자들은 주거·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복지적 지원이나 여성 양육 환경 개선 등 앞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군이자 출산 휴가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은행원, 공기업 근무자, 교사 등과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등의 비혼 비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