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놈” “탱자 대표” “똥볼”… 인권위 권고에도 필터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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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 대책촉구’ 1년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집권여당 등을 상대로 ‘혐오 발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도 넘은 막말 문화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정국을 맞아 혐오·비하 표현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막말 의원을 징계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법에 따라 권고조치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외한 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행 계획만 제출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막말 수위는 대선 정국을 맞아 되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설전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해 ‘역선택 논란’을 일으킨 게 발단이 됐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김 의원 일갈에 김 최고위원도 “정신감정으로 솎아내야 (한다)”고 응대했다. 이외에도 “탱자 대표”(윤호중) “똥볼”(강병원) “돌림빵”(정성호·이상 민주당) 등 도 넘은 막말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가 2019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혐오 표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8%가 “정치인이 혐오 문제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