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6단체 “與 강행 처리 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총력전”

긴급 기자회견 열고 항의 시위

“뭣도 모른다”는 송영길 대표에
RSF “완전하게 틀린 말” 반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연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 단체들이 개정안 폐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것은 물론, 위헌 심판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기로 했다.

27일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단체는 세계신문협회(WAN-IFRA) 등 국제 언론계까지 우려·비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30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언론 6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엔 언론인 2636명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제 언론단체도 잇따라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자신들을 향해 “뭣도 모른다”고 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RSF 관계자는 “한국은 언론 자유 측면에서 아시아 1등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데 왜 이리 시급하게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문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도 모호했다. SFCC가 외신에도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지 묻자, 문체부는 26일 언론중재법이 신문법 등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외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