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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8월 27일(金)
사학·탄소중립법도 30일 강행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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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업계 강력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쟁점법안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법은 25일 새벽 언론중재법과 함께 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단체를 비롯해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배정되면서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현행법은 교사 채용 시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여당은 개정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와 관련 단체 측은 사립학교 전체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개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며 강행 의결을 진행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에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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