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부동산 재앙 재확인한 국책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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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세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1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가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인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과 대책을 719쪽에 걸쳐 제시하면서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직격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협동연구 총서로 제출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통해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구자들은 문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의 출발점이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막대한 세금을 중과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이 집권 세력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정부들이 시장의 현실을반영해 정책을 편 데 비해, 문 정부는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반자본주의적 이미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 공급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민간인데도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에 몰두해 주택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고, 정책 수행 라인의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가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소유주 반발 등으로 언제 구체화될지 모르는 데도 이를 고집했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려 한 것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현금 부자들만 주택 구입을 가능케 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최근의 시중은행에 대한 급격한 대출 규제는 전세나 중도금 대출까지 막아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7000만 원에서 11억9000만 원으로, 전세 평균 가격은 3억8400만 원에서 6억15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고, 언론을 통해 수없이 지적되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념에 치우친 채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 전문가와 언론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는 도그마에 빠진 결과가 바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애꿎은 주택 소유자들만 가만히 앉아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덤터기를 썼다.집권층이 말하는 ‘있는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 내 집 한 채 장만했으며,자녀들 출가시킨 뒤 이제는 은퇴해 수입은 없이 집 한 채만 달랑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집을 담보로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인사들은 집값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집값이 얼마나 폭등해야 잘못을 인정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