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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李 해명에도 커지는 ‘대장동 의혹’…성남시의회 ‘감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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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개발이익 5503억’ 강조
민간개발업체 수천억대 수익엔
“알 필요 없고 관여할 일도 아냐”

김경율 “李의 해명회견 핵심은
‘난 바보입니다’ 라는 바보전략”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비판이 15일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1조15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공공개발 이익 5503억 원만 강조하고 민간개발업체로 흘러들어 간 수천억 원에 대해선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라는 사업자는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개발사업을 발주한 기관은 자치단체인 성남시”라며 “이를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시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한다고 밝혔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은 이익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흘러들어 갔다”며 “금싸라기 땅 택지개발에서 소수 민간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 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날 “부동산 개발이라 (민간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올랐더라”며 “우린 이익만 확보하면 되고 자기들(민간업체들) 개발 이익은 어디 어떻게 쓰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화천대유를 비롯한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우린 아무 관여를 안 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민간기업들의 일방적 사업 주도를 막기 위해 전체 지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투자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밝혔지만,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민간업체에 줄곧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는 최근 3년 치 성남의뜰 이사회 회의록, 화천대유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성남시의회 요구도 거부했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주시해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바보 전략”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한 듯”이라고 썼다.

성남시의회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발 시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지역구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시의원들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며 “추가 사실 확인 및 시기상 문제 등을 봐서 감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호근 시의원도 “공익감사 청구가 추진되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이후민 기자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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